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21. 9. 2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8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1. 8. 18.

라. 상정일자: 제273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9. 2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정동석 도시계획국장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(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

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(변경)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

나. 주요내용

❍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

- 총괄(10년 이상 장기미집행)

구 분	총 계		관리방안(해제에 관한 의견)
	개소	면적(㎢)	존치		해제(일부)		해제(폐지)
			개소	면적(㎢)	개소	면적(㎢)	개소	면적(㎢)
합계	28	2.127	26	1.520	-	-	2	0.607
도로	7	0.080	6	0.053	-	-	1	0.027
자동차 정류장	1	0.008	1	0.008	-	-	-	-
공원	5	1.873	4	1.293	-	-	1	0.580
녹지	7	0.052	7	0.052	-	-	-	-
광장	1	0.007	1	0.007	-	-	-	-
공공문화 체육시설	7	0.107	7	0.107	-	-	-	-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의견 청취 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2조제3항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(이하 ‘장기미집행시설’)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및 설치비용 등)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임

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”의 정의 (법 제48조제1항)

►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함

시의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. (영 제42조제2항)

1. 장기미집행시설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)

2. 장기미집행시설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 미집행 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
3.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항

❍ 2019년 의회(제258회 정례회)에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0개소이며, 일부해제 19개소, 해제(폐지) 8개소로, 현재 개별법에서 추진 중인 시설을 제외하고,

❍ 금회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8개소로 존치 26개소, 폐지 2개소로 계획하고 있어 2019년 의회 보고 이후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또한, 존치 26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사업비는 약 3,811억 원으로 재정사업은 24개소 3,390억 원, 비재정사업은 2개소 421억 원으로 수립함.

❍ 다만, 2019년 보고 후 50개소가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세수감소 등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

❍ 사업비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사업기간 산정 등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, 현재 진행 중인 추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.

❍ 금회 해제되는 시설은 실효에 따른 해제인 바,
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치하기로 계획된 26개소 미집행시설과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실효에 따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.

대3-531호선(᾿21. 10. 30. 실효), 을왕공원(᾿21. 8. 27. 실효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종혁 위원 >

❍ 사업인가 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

⇒(도시계획국장)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음

< 고존수 위원장 >

❍ 2019년 이후 부족예산이 약1조2천억 원 정도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?

⇒(도시계획국장) 재정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

< 이용범 의원 >

❍ 진행 중인 50개소 중 예산이 미 확보된 11개소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?

⇒(도시계획국장)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

의안번호

1240

제출일자 : 2021. 08. 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제안사유

가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(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

나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(변경)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

2. 관련근거

가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(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

◯ 장기미집행시설 현황, 단계별집행계획, 해제관련 의견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

◯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가능

◯ 시장은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나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

◯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

◯ 단계별집행계획 수립(변경)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

3. 보고내용

가.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

◯ 총괄(10년 이상 장기미집행)

구 분	총 계		관리방안(해제에 관한 의견)
	개소	면적(㎢)	존치		해제(일부)		해제(폐지)
			개소	면적(㎢)	개소	면적(㎢)	개소	면적(㎢)
합계	28	2.127	26	1.520	-	-	2	0.607
도로	7	0.080	6	0.053	-	-	1	0.027
자동차 정류장	1	0.008	1	0.008	-	-	-	-
공원	5	1.873	4	1.293	-	-	1	0.580
녹지	7	0.052	7	0.052	-	-	-	-
광장	1	0.007	1	0.007	-	-	-	-
공공문화 체육시설	7	0.107	7	0.107	-	-	-	-

◯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10년 이상) 단계별 집행계획

- 소요사업비: 26개소(381,153백만 원)

□재정: 24개소(339,089백만 원)

·도로(6개소): 1개소(1단계, 9,871백만 원), 5개소(2단계, 27,019백만 원)

·자동차정류장: 1개소(2단계, 13,500백만 원)

·공원: 3개소(1~2단계, 138,000백만 원) ·녹지: 6개소(2단계, 42,933백만 원)

·광장: 1개소(2단계, 11,979백만 원)   ·기타: 7개소(2단계, 95,787백만 원)

□비재정: 2개소(42,064백만 원)

·공원: 1개소(1~2단계, 25,900백만 원)_오성공원

·녹지: 1개소(2단계, 16,164백만 원)_월미공원녹지

[단위: 백만 원]

구 분		계	단계별 집행계획
			1단계 (’22 ~ ’24)	2-1단계 (’25 ~ ’26)	2-2단계 (’27이후)
	계(26)	381,153	29,996	197,748	153,409
계 (개소)	재정(24)	339,089	10,571	191,273	137,245
	비재정(2)	42,064	19,425	6,475	16,164
	계(6)	36,890	9,871	13,106	13,913
도로	재정(6)	36,890	9,871	13,106	13,913
	비재정(-)	-	-	-	-
	계(1)	13,500	-	6,600	6,900
자동차 정류장	재 정(1)	13,500	-	6,600	6,900
	비재정(-)	-	-	-	-
	계(4)	163,900	20,125	135,109	8,666
공원	재정(3)	138,000	700	128,634	8,666
	비재정(1)	25,900	19,425	6,475	-
	계(7)	59,097	-	42,933	16,164
녹지	재정(6)	42,933	-	42,933	-
	비재정(1)	16,164	-	-	16,164
	계(1)	11,979	-	-	11,979
광장	재정(1)	11,979	-	-	11,979
	비재정(-)	-	-	-	-
	계(7)	95,787	-	-	95,787
공공문화 체육시설	재정(7)	95,787	-	-	95,787
	비재정(-)	-	-	-	-

※ 2개소: 대3-531(’21. 10. 30. 실효), 을왕공원(’21. 8. 27. 실효)

나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10년 미만) 현황

◯  총괄(10년 미만)

구 분	총 계
	개소	면적(㎢)
합계	8	0.107
도로	3	0.025
녹지	2	0.004
유원지	1	0.071
유수지	2	0.007

◯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10년 미만) 단계별 집행계획

- 소요사업비: 8개소(430,336백만 원)

□재정(5개소): 421,556백만 원

〔도로: 3개소(1단계, 396,262백만 원), 유수지: 2개소(1단계, 25,294백만 원)〕

□비재정(3개소): 8,780백만 원

〔녹지: 2개소(2단계, 262백만 원), 유원지: 1개소(1단계, 8,518백만 원)〕

[단위: 백만 원]

구 분		계	단계별 집행계획
			1단계 (’22 ~ ’24)	2-1단계 (’25 ~ ’26)	2-2단계 (’27이후)
	계(8)	430,336	430,074	-	262
계 (개소)	재 정(5)	421,556	421,556	-	-
	비재정(3)	8,780	8,518	-	262
	계(3)	396,262	396,262	-	-
도로	재 정(3)	396,262	396,262	-	-
	비재정(-)	-	-	-	-
	계(2)	262	-	-	262
녹지	재 정(-)	-	-	-	-
	비재정(2)	262	-	-	262
	계(1)	8,518	8,518	-	-
유원지	재 정(-)	-	-	-	-
	비재정(1)	8,518	8,518	-	-
	계(2)	25,294	25,294	-	-
유수지	재 정(2)	25,294	25,294	-	-
	비재정(-)	-	-	-	-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부.

2.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10년 이상) 단계별집행계획 1부.

3. 인천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10년 미만) 단계별집행계획 1부.

4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 각 1부.

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

◯ 총괄표

- 28개소(도로 7개노선, 자동차정류장 1개소, 공원 5개소, 녹지 7개소, 광장 1개소, 공공문화체육시설 7개소)

구 분	합 계	도 로	자동차정류장	공 원	녹 지	광 장	공공문화체육시설	비 고
도시계획시설	28개소	7개 노선	1개소	5개소	7개소	1개소	7개소	-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 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7건
1	서구	교통시설	도로	대로3-114	서구 오류동 1537 일원	63,256	29,925	22,952	22,952	2-1단계 2-2단계	2007-07-30	2027	존치
2	중구	교통시설	도로	대로3-504	중구 덕교동 103-31 일원	10,767	10,767	9,871	9,871	1단계	2001-10-30	2021	존치
3	중구	교통시설	도로	대로3-531	중구 무의동 산3-1 일원	26,986	26,986	-	-	-	2001-10-30	2021	해제
4	부평구	교통시설	도로	중로1-377	부평구 산곡동 292-1 일원	4,441	4,441	2,958	2,958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5	부평구	교통시설	도로	중로3-411	부평구 산곡동 산20-8 일원	6,539	6,539	948	948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6	부평구	교통시설	도로	중로3-412	부평구 산곡동 산20-7 일원	1,185	165	24	24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7	부평구	교통시설	도로	중로3-413	부평구 산곡동 292-1 일원	944	944	137	137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
◯ 도로: 7개소

◯ 자동차정류장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 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1건
1	연수구	자동차 정류장	여객자동차터미널	동춘시내 버스터미널	연수구 동춘동 913-1	7,603	7,603	13,500	13,500	2-1단계 2-2단계	2010-10-04	2030	존치

◯ 공원: 5개소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 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5건
1	중구	공간시설	근린공원	오성공원	중구 덕교동 산37-4 일원	880,214	880,214	25,900	25,900	비재정적	2001-08-27	2021	존치
2	중구	공간시설	근린공원	을왕공원	중구 을왕동 산78 일원	579,617	579,617	-	-	-	2001-08-27	2021	해제
3	부평구	공간시설	근린공원	산울림공원	부평구 십정동 64-3 일원	13,733	13,733	17,400	17,400	1단계 2-1단계	2006-07-18	2026	존치
4	연수구	공간시설	근린공원	동춘공원	연수구 동춘동 산59-1 일원	431,503	388,144	110,000	110,000	1단계 2-1단계 2-2단계	2009-05-04	2029	존치
5	부평구	공간시설	근린공원	근린공원 (경찰종합학교)	부평구 부평동 산11-4 일원	10,937	10,937	10,600	10,600	1단계 2-1단계 2-2단계	2009-06-29	2029	존치

○ 녹지: 7개소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 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7건
1	서구	공간시설	경관녹지	선주지1녹지	계양구 선주지동 103-3 일원	2,099	2,099	1,050	1,050	2-1단계	2006-06-05	2026	존치
2	중구	공간시설	완충녹지	월미공원녹지	중구 북성동 97-9 일원	4,210.3	4,210.3	16,164	16,164	비재정적	2007-01-15	2027	존치
3	남동구	공간시설	완충녹지	도림1지구녹지	남동구 도림동 96-12 일원	3,384	3,384	6,196	6,196	2-1단계	2006-06-05	2026	존치
4	서구	공간시설	완충녹지	검단1’녹지	서구 왕길동 547-9 일원	18,700	18,700	11,391	11,391	2-1단계	2007-10-22	2027	존치
5	서구	공간시설	완충녹지	검단2’녹지	서구 왕길동 356-11 일원	14,747	14,747	14,248	14,248	2-1단계	2007-10-22	2027	존치
6	서구	공간시설	완충녹지	검단3’녹지	서구 왕길동 64-176 일원	8,226	8,226	9,388	9,388	2-1단계	2007-10-22	2027	존치
7	남동구	공간시설	경관녹지	냉정지구1녹지	남동구 수산동 197-6 일원	642	642	660	660	2-1단계	2006-06-05	2026	존치

○ 광장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1건
1	부평구	공간시설	일반광장	광장 (부평미군부대)	부평구 산곡동 산20-8	6,890	6,890	11,979	11,979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
○ 공공청사: 2개소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2건
1	부평구	공공문화 체육시설	공공청사	소방서	부평구 산곡동 292-1	24,190	24,190	45,507	45,507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2	부평구	공공문화 체육시설	공공청사	경찰서	부평구 산곡동 292-15	18,540	18,540	41,587	41,587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
○ 문화시설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1건
1	부평구	공공문화 체육시설	문화시설	문화시설	부평구 산곡동 산20-6 일원	17,970	17,970	1,240	1,240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
○ 체육시설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1건
1	부평구	공공문화 체육시설	체육시설	체육시설	부평구 산곡동 282-2 일원	18,050	18,050	5,131	5,131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
○ 도서관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1건
1	부평구	공공문화 체육시설	도서관	도서관	부평구 산곡동 산20-8 일원	8,050	8,050	555	555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
○ 사회복지시설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1건
1	부평구	공공문화 체육시설	사회복지시설	사회 복지시설	부평구 산곡동 292-7 일원	5,250	5,250	735	735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
○ 청소년수련시설

연번	구분	시설 구분	시설의 세분	시설명	위 치	결정면적 (㎡)	미집행 면적 (㎡)	총 사업비 (백만원)	향후 사업비 (백만원)	단계 구분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	관리 방안	비 고
	군 구
				계	1건
1	부평구	공공문화 체육시설	청소년 수련시설	청소년 수련시설	부평구 산곡동 297 일원	14,950	14,950	1,032	1,032	2-2단계	2009-02-23	2029	존치	(부평미군부대)

인천광역시 (장기)미집행 도시계획시설(10년 이상) 단계별 집행계획

◯ 총괄표

- 28개소(도로 7개노선, 자동차정류장 1개소, 공원 5개소, 녹지 7개소, 광장 1개소, 공공문화체육시설 7개소)

구 분	합 계	도 로	자동차정류장	공 원	녹 지	광 장	공공문화체육시설	비 고
도시계획시설	28개소	7개 노선	1개소	5개소	7개소	1개소	7개소	-

◯ 도로: 7개소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 (연장, 폭원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79,767	36,890		36,890	36,890							5,000	4,871	6,750	6,356	13,913
1	서구	도로	대로3-114	서구 오류동 1537 일원	L=1,196m, B=25m, A=29,925㎡	22,952		22,952	22,952									6,750	6,356	9,846	20070730	2027
2	중구	도로	대로3-504	중구 덕교동 103-31 일원	L=397m, B=25m, A=10,767㎡	9,871		9,871	9,871							5,000	4,871				20011030	2021
3	중구	도로	대로3-531	중구 무의동 산3-1 일원	L=1,100m, B=25m, A=26,986㎡																20011030	2021
4	부평구	도로	중로1-377	부평구 산곡동 292-1 일원	L=250m, B=20m, A=4,441㎡	2,958		2,958	2,958											2,958	20090223	2029
5	부평구	도로	중로3-411	부평구 산곡동 산20-8 일원	L=550m, B=12m, A=6,539㎡	948		948	948											948	20090223	2029
6	부평구	도로	중로3-412	부평구 산곡동 산20-7 일원	L=21m, B=12m, A=165㎡	24		24	24											24	20090223	2029
7	부평구	도로	중로3-413	부평구 산곡동 292-1 일원	L=75m, B=12m, A=944㎡	137		137	137											137	20090223	2029

◯ 자동차정류장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 (연장, 폭원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7,603	13,500	4,050	9,450	9,450									300	6,300	6,900
1	연수구	자동차 정류장	동춘시내 버스터미널	연수구 동춘동 913-1	7,603	13,500	4,050	9,450	9,450									300	6,300	6,900	20101004	2030

◯ 공원: 5개소

연번	군·구	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	1,872,645	163,900		138,000	124,000	14,000			25,900		6,475	6,475	7,175	135,109		8,666
1	중구	근린 공원		오성공원	중구 덕교동 산37-1 일원	880,214	25,900							25,900		6,475	6,475	6,475	6,475			20010827	2021
2	중구	근린 공원		을왕공원	중구 을왕동 산78 일원	579,617																20010827	2021
3	부평구	근린 공원		산울림공원	부평구 십정동 64-3 일원	13,733	17,400		17,400	8,700	8,700							100	17,300			20060718	2026
4	연수구	근린 공원		동춘공원	연수구 동춘동 산59-1 일원	388,144	110,000		110,000	110,000								500	102,300		7,200	20090504	2029
5	부평구	근린 공원		근린공원 (경찰종합학교)	부평구 부평동 산11-4 일원	10,937	10,600		10,600	5,300	5,300							100	9,034		1,466	20090629	2029

◯ 녹지: 7개소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52,008.3	59,097		42,933		42,933			16,164					7,906	35,027	16,164
1	서구	경관 녹지	선주지1녹지	계양구 선주지동 103-3 일원	2,099	1,050		1,050		1,050								1,050			20060605	2026
2	중구	완충 녹지	월미공원녹지	중구 북성동 97-9 일원	4,210.3	16,164							16,164							16,164	20070115	2027
3	남동구	완충 녹지	도림1지구녹지	남동구 도림동 96-12 일원	3,384	6,196		6,196		6,196								6,196			20060605	2026
4	서구	완충 녹지	검단1'녹지	서구 왕길동 547-9 일원	18,700	11,391		11,391		11,391									11,391		20071022	2027
5	서구	완충 녹지	검단2'녹지	서구 왕길동 356-11 일원	14,747	14,248		14,248		14,248									14,248		20071022	2027
6	서구	완충 녹지	검단3'녹지	서구 왕길동 64-176 일원	8,226	9,388		9,388		9,388									9,388		20071022	2027
7	남동구	경관 녹지	냉정지구1녹지	남동구 수산동 197-6 일원	642	660		660		660								660			20060605	2026

◯ 광장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6,890	11,979		11,979	11,979											11,979
1	부평구	광장	일반광장	산곡동 산20-8 (부평미군부대)	6,890	11,979		11,979	11,979											11,979	20090223	2029

◯ 공공청사: 2개소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42,730	87,094		87,094	87,094											87,094
1	부평구	공공 청사	소방서	산곡동 292-1 일원 (부평미군부대)	24,190	45,507		45,507	45,507											45,507	20090223	2029
2	부평구	공공 청사	경찰서	산곡동 292-15 일원 (부평미군부대)	18,540	41,587		41,587	41,587											41,587	20090223	2029

◯ 문화시설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17,970	1,240		1,240	1,240											1,240
1	부평구	문화 시설	문화시설	부평구 산곡동 산20-6 일원 (부평미군부대)	17,970	1,240		1,240	1,240											1,240	20090223	2029

◯ 체육시설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18,050	5,131		5,131	5,131											5,131
1	부평구	체육 시설	체육시설	부평구 산곡동 282-2 일원 (부평미군부대)	18,050	5,131		5,131	5,131											5,131	20090223	2029

◯ 도서관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8,050	555		555	555											555
1	부평구	도서관	도서관	부평구 산곡동 산20-8 일원 (부평미군부대)	8,050	555		555	555											555	20090223	2029

◯ 사회복지시설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5,250	735		735	735											735
1	부평구	사회 복지 시설	사회복지 시설	부평구 산곡동 292-7 일원 (부평미군부대)	5,250	735		735	735											735	20090223	2029

◯ 청소년수련시설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14,950	1,032		1,032	1,032											1,032
1	부평구	청소년 수련 시설	청소년 수련시설	산곡동 297일원 (부평미군부대)	14,950	1,032		1,032	1,032											1,032	20090223	2029

인천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10년 미만) 단계별 집행계획

◯ 총괄표

- 8개소(도로 3개노선, 녹지 2개소, 유원지 1개소, 유수지 2개소)

구 분	합 계	도 로	녹 지	유 원 지	유 수 지	비 고
도시계획시설	8개소	3개 노선	2개소	1개소	2개소	-

◯ 도로: 3개소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 (연장, 폭원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25,234	396,262			1,962			394,300			164,817	129,245	102,200
1	서구	도로	중로1-692	서구 공촌동 산118-2 일원	8,998 (L=409m, B=22m)	282,200						282,200			90,000	90,000	102,200				20200316	2040
2	계양구	도로	대로3-191	계양구 상야동~평동 일원	7,480 (L=340m, B=22m)	112,100						112,100			74,000	38,100					20201116	2040
3	미추 홀구	도로	광로2-25	용현동 576-3~서구 가정동 587-1	8,756 (L=398m, B=22m)	1,962			1,962						817	1,145					20200601	2040

◯ 녹지: 2개소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3,584	262								262						262
1	동구	녹지	완충녹지	송림동 8-291일원 (송림3구역)	1,569	115								115						115	20180430	2038
2	동구	녹지	완충녹지	창영동 120-3일원 (금송구역)	2,015	147								147						147	20170822	2037

◯ 유원지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70,810	8,518							8,518		5,097	2,496	925
1	중구	유원지	사렴도 유원지	무의동 산364-1 일원	70,810	8,518							8,518		5,097	2,496	925				20160509	2036

◯ 유수지: 2개소

연번	군·구	시설구분	사업개요			집행방식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			단계별 사업비(백만 원)						최초 결정일	실효 시기
					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		2-1단계		2-2단계
			시설명	위 치 (사업명)	면적(㎡)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	’27년 이후
								계	시비	구비
총 계					6,956	25,294	12,647	12,647	6,323.5	3,023.5	3,300	-	-	-	15,176	10,118	-	-	-	-
1	남동구	유수지	저류시설 (제1저류조)	간석동 524	3,978	16,690	8,345	8,345	4,172.5	2,072.5	2,100	-	-	-	10,014	6,676	-	-	-	-	20200914	2040
2	남동구	유수지	저류시설 (제2저류조)	간석동 366	2,978	8,604	4,302	4,302	2,151	951	1,200	-	-	-	5,162	3,442	-	-	-	-	20200914	2040